여름철 누진세 폭탄 대비 2018 전기요금 집중 분석

여름철 무더위를 더 덥게하는 누진세란?

날씨가 더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열대야로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운 밤입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펑펑 가동하자니 누진세 걱정때문에 에어컨을 맘놓고 켜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진세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누진세를 이해하려면 전기라는 에너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전기를 안쓰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 소모량이 늘어날 수록 전기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누진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74년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전기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는데, 이 때 석유 파동까지 겹치면서 국가적인 통제에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후 여러번의 전기요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 우라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그림에 나오는 조직들이 합의 프로세스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고 싶으면 한국전력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기 요금의 원가 책정

▲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위의 항목들이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 비용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합쳐서 들어갑니다. 고정비와 단위당 원가가 합쳐진 가격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원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어서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사용량의 구조는 어떤가?

▲ 우리 나라 전력판매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일반용 약 20%, 주택용 13%, 기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판매량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포스팅에서 본 것과 같이 산업전기는 주택용 전기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 폭탄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죠.

누진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은 어디인가?

▲ 누진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은 200~400kWh를 쓰는 계층입니다.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 표는 평균으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라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특정한 이벤트 발생하면 저 금액에서 추가로 전기요금이 책정됩니다.

2018년 전기 요금 집중 분석

▲ 내가 쓴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00kWh 단위로 청구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WH란 한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1000w는 1kw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항목들을 잘 살펴보면 기본요금이 사용 구간마다 다르고, 전력량요금도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기반기금이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전기요금 금액에서 10%, 기반기금은 계산해보면 청구금액의 3% 가량 차지하는데, 사용 구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보입니다. 이렇게 봐도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달 내가 쓴 전기요금 계산하는 법

▲ 소비전력이 1kWh, 2kWh 에어컨을 4시간, 8시간 가동했을 때 나오는 전기요금을 계산한 표입니다. 평상시 요금에 에어컨 가동 전력을 더해서 전기요금을 합한 것인데, 아무래도 누진세 적용 구간에 들어가면 평소 나오는 요금보다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F/CYJFPP001_1.jsp 위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내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소비전력과 사용시간을 고려한 전기요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계산해보니 이번에 요금이 꽤 많이 나올꺼 같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운 여름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하게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