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을 포함한 해외 누진세 비교 및 전기요금 비교

해외 각국의 누진세

낮 기온 40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 못이루는 열대야도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여름이 길고무더울 것이라 예상되는만큼 전기요금 논란은 올 여름동안 계속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다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누진세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먼저 전기 요금 비교 입니다. 연도는 2016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위 표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따로 구성한 표입니다. 비교 대상은 중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입니다. 전기 요금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중국, 캐나다, 다음으로 싼편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도 비교 해봤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해외 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싼 편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단가로 따지면 미국,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4번째 입니다. 그러나 주택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외 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싼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가 2배 넘게 비쌉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나옵니다. 

▲ 미국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물가를 비교하면 각 국의 상황에 다르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네는 물가는 우리나라 보다 낮지만,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약 3배정도 차이 납니다. 

▲ 그래서 각 국의 전기 요금제도에서 누진세를 비교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본 전기요금에 대한 비교는 누진세를 비교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11배였던 누진세를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누진세는 최대 7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누진 단계나 누진배수가 엄격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누진세는 너무 엄격한 편입니다. 미국, 영국은 누진 단계로 2단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3단계로 구간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더 넓습니다. 각 나라의 산업 특성이 다르고, 인구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진세를 비교한 나라들도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21세기에 상품을 생산하는데 전기를 안쓰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에서 본 요금제 비교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더욱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70%이상이 누진세 구간에 들어가있기때문에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본 전기요금과 우리나라의 기본 전기요금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싼편이라는 주장 은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누진세 논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생산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 및 국내 전기 수요 및 생산량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