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금융규제의 관계

 ■ 신기술과 규제

 

 새로운 기술이 금융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기술의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과 규제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 기술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엔비와 우버를 들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엔비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규제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기존 해당 산업의 진입장벽의 차이입니다. 국내 택시 조합이 강력한 조직력이 있기때문에 우버의 시장진입을 규제를 통해 막아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핀테크와 금융 규제

 새로운 기술 특히 핀테크는 금융서비스 속성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법으로 정한 부분만 하지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법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지말아야 할 것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것들은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은행들도 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은행을 사업화 하기 위해 많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려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금융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는 기술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핀테크가 더욱 효율적, 효과적으로 발전하려면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되는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다면 금융 부문을 규제하는 이유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결함 즉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이 두 속성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시장의 불완전성이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 시장은 중앙 은행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지, 내 돈이 운용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만 봐도 이러한 문제점이 들어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도 중앙 은행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취약성은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 시장은 환율, 남북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다라는 정보가 유출되면 국내 금융 시장 또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부작용을 규제가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 규제는 제도안에서 체계적 위험 즉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합니다. 시장 안에서 독점적, 과점적 현상을 막기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따르는 것이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경계는 유연해야하며 규제 되지 않는 경계와 규제 된 경계 사이의 규제 차이 거래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고 규제를 실행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핀테크와 금융 규제가 나아갈 방향

 그렇다면 금융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규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 해줍니다. 보통 금융 시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부가가치가 생성됩니다. '이자'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특정 자산을 양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신뢰는 필수 적입니다. 금융 중개 기관의 신뢰성 상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발전이 기존의 금융 기관들의 신뢰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는 은행과 같은 기존의 중개자들을 대체할만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기존의 중개자들을 대체할 수있는 신뢰 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규제가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한 장벽이 되는 상황은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장벽에 막히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과 규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내의 규제는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특정 조건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하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하면 안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 규제에 걸리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외의 국가들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작정 규제를 완화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국제적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변화에 뒤쳐지면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주요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