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특성과 국내 핀테크 규제 방향

■ 핀테크의 특성

 오늘날 핀테크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과정의 감소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증가할 수록 금융 안정성은 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제 및 감독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융 서비스 개발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져 있다면 상업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편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문제를 핀테크 기술들이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핀테크 기술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비용으로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큰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핀테크 기술이 안정성이나 변동성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금융 거래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양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화 된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산 가격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 거래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쉽게 스마트폰으로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주가를 생각해서 거래가 가능해져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들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특정 알고리즘이 해킹같은 것에 노출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모 증권회사에서 자동거래 시스템이 해킹당해 얼마 안되는 시간만에 수백억의 자산이 날아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술로 인해 네트워크가 모든 것에 연결되고, 이로 인해 시장 구조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트워크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시스템 내의 핵심 노드는 위험에 더욱 노출됩니다. 기존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형 중개자들은 중앙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처리나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 체인을 따라 전문화 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데이터 처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이 스타트업 기업과 대형 중개자들인 대형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국내의 핀테크 규제 방향

 핀테크 기술로 인해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에 맞게 규제에 대한 부분도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 특히 은행으로 대표되는 중개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들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와 같은 활동들에 대하여 서비스 경계를 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 업체 도입을 위해 새로운 라이센스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는 많은 나라에서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에 대한 규제 변화는 일반적으로 고객 실사를 수행하고 고객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알고 있는 금융 기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에 새로운 의무 및 다른 유형의 가상 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예방 조치를 부과 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FATF의 표준에 가까운 발표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에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세계 각 국마다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식으로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규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에 대한 중요성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이를 활용해서 규제 차익을 목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조직도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규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레그텍(RegTech)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그텍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각 국의 규제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확인 부분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업자들의 타겟이 되지 않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